법무법인 이오 - [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이런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

창원 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심껏 사건을 진행하는 창원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으로 힘드신 분

빚 때문에 건강악화,

가족 간 불화까지 생긴 분

빚 스트레스로

밤잠 편히 못 주무시는 분

도저히 빚 전부를 갚을 자신이 없는 분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이라면 제 블로그 잘 찾아오셨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빚은 개인회생 제도와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정과 면책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나를 살뜰하게 잘 챙겨 줄 믿을만한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대구, 창원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

개인회생 문의와

신청 의뢰가 이어지는 곳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곳

진정성을 담아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곳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 중 일부가 기본 생계비가 결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갚아나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를 추가로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을지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추가 생계비로 양육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시에 양육비 관련 문서(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서)와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하지만, 양육비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부담조서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육비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채권에 대해 회생 위원회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추가 생계비

또한, 양육비를 넘는 지나치게 많은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명시된 금액이더라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우선채권이 아니므로 변제기간 동안에도 전액 지급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양육비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이 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시점과 달리 지급 불능 상태가 된 채무자의 상황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 역시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으므로 이 역시 고려하여 과도한 양육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